노란봉투법 뜻과 문제점은 뭘까

노란봉투법 뜻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시작된 시민 모금 운동을 뜻한다.

법원의 판결 이후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됐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저러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 측은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서 아름다운 재단 측이 모금을 맡게 됐다.

또한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 금액인 4억 7천만 원이 달성.

2월 26일에는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 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단체 손잡고가 출범.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최종 목표 금액인 14억 7천만 원이 달성.

이것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현 민주당) 측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

이것은 노조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

이어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3,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 발의 후 지난 2023년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이뤄졌다.

'노조 손해 배상액 99% 민노총이다.'

지난 11일 국민의 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변인 정광재는 이렇게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의 구제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금액 중 99.6%가량이 민노총을 상대한 것이었다."

해당 법은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자체를 어지럽게 하며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라고 한다.

여태껏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며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국민의 힘은 국내에서 더는 사업을 못하도록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란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국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윤석열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 도심에선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양대 노총은 본 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이 현장에는 10만 명의 떼쟁이 외 알바가 모이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피켓을 든 상태로 서울 통일로를 가득 메웠다.

이것은 전태일 열사 53주기 맞이 개최된 전국 노동자 대회 현장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노동 개혁을 비판하며 정부의 거짓 개혁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게 그들의 정당한 권리란 입장이다.

저들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났고 160개 경찰 부대에선 1만 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