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 압박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24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 위원회.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의무.

이를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는 것인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그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게 재확인된 것이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를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그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

이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

탄핵 가결 요건.

이것은 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단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 노종면.

그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이렇다.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 기준.

정족수를 보는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만약 이 쟁점에서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나 국민의 힘 주장대로 재적의 3분의 2.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탄핵.

또는 혹시 모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것의 결론이 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것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

이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그런데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헌법 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정하고 나서 내일 당장 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

이를 인정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 최고 기관임을 보여야 한다.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