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결과 나왔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 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랑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 기관이다.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

이것을 서로 협의해 나눠 썼다.

그 과정에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변호인의 주장.

이것을 언급했다.

이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것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다.

이에 구금된 지 51일 만에 석방 상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구속 기소가 되고 나서부터 40일 만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

그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

이에 기소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여겼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

이것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단 것이다.

또한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이것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

이것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판단.

헌법,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이것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

이런 채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또한 설령 구속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렇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인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것은 위법한 구속이다.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것에 든 모든 시간, 분 단위로 계산.

구속 기간에 산입 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내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단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