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 송금 대법원 재판 선고 결과

쌍방울 단체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나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재판을 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그가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박영재.

그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그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 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공범으로 기소가 된 쌍방울 단체 부회장 방용철.

그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며 이렇게 밝혔다.

원심 판단에 논리,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 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

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

이것을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에서 3억 3,400만 원의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수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이것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에서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것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 대납했단 의혹이다.

1심과 2심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 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

1심은 이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총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

이 씨는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

그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

허위 진술을 했단 주장과 검사실 연어 회 술 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 관련 이재명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