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차이 장단점
맨날 무슨 대통령제가 어떻고 내각제가 어떻고 한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왜냐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그렇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대표성이 부족하다.
난 얼른 586 이념 패거리.
이들이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한국의 정치 개혁이다.
내각제 타령을 하는데 이건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는 정치인.
이들이 많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 한국의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당선되므로 자격이 미달이다.
실컷 대통령제를 하면서 나쁜 짓은 일삼고 총리를 국회의 추천제로 하자.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는 소리다.
- 윤석열
의원 내각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원.
이들이 뽑는 것.
이것을 총리라고 부른다.
대통령제.
대선.
즉 국민 투표를 통해 뽑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
그건 총리가 최고거나 대통령이 최고거나이다.
장단점
의원 내각제는 신속하게 일 처리가 가능하다.
독재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이것은 다수당에 의해 결론이 난다.
이에 그 다수당이 매국노, 빨갱이 사상에 물든 경우.
나라가 그냥 중국 공산당, 북한처럼 돼 버릴지도 모른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것.
이에 국정 운영이 안정적이다.
다만 군소 정당이 있을 경우.
법안 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독재가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약간의 내각제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것을 국무총리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