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

핵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헌재에 쏠릴 관심.

그리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시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 주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

이것이 이르면 다음 주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이 중에서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기록을 경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를 안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지난 당일 금요일.

이날 오후에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

당사자에게 선고일 통지 후 언론에 공개한다.

이에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이르면 17일 선고된다.

또는 19 ~ 21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오후.

이때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탄핵심판 변론 예정일이다.

이에 사실상 선고가 쉽지 않단 관측이 많다.

17일 월요일 선고를 해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93일 만에 선고한 것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91일.

이번 사건은 기간이 더 길게 잡혔다.

혹시라도 재판관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종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