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사의 표명과 최재해 검사 셋 탄핵 결과는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셋.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

여기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

이것을 지난 12.0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손꼽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 때 이렇게 전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

이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었다.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는 중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심판 4건.

이것을 한 번에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출범 직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이 중에서 8건이 다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 비롯 나머지 5건의 경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의 사건.

이것은 재판관의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것이다.

8건 중에서 안 검사,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경우.

인용, 파면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

이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지난해 12월 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이것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

그리고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해도 이것을 들어서 탄핵소추권.

이것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02

20일 서울 중앙지검장 이창수.

그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그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이것을 무혐의 처분하고 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후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 복귀한지 2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이 지검장.

그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 수사를 지휘한 조 4차장 검사.

그도 함께 사의를 표명.

이들의 퇴직 예정일.

그건 대선 전날인 오는 6월 2일.

서울 중앙지검 지휘부.

이들이 동반 사의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다만 향후 사직서 수리 등의 절차적 부분이 진행된다.

또한 이 지검장은 대선 기간인 만큼 남은 선거 관리 등 업무.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단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