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한 이유

시민 단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대법원장.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시민 단체는 조 대법원장.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이들은 고발장에 이렇게 적었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의 합의를 하기에도 시간은 불가능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이 압도적 1위인 이 후보.

그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결과가 발생.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

이것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게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해달라.

한편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 이낙연.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 환송 관련.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한 국민.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대법관에게 감사하다.

이쯤 됐으면 민주당을 후보 교체를 하는 게 상식이다.

내가 일찍부터 파기 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분발하길 바란다.

파기 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