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불 원인은 민주당의 재난 예비비 삭감
이화여대 환경 공학과 교수 이상돈에 따르면 이렇다.
최근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한 이유.
그건 잡목 관리 등을 하지 못한 산림 당국의 문제다.
한편 정치권에서 예비비를 대포 감축한 것도 있다.
이제라도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정수종에 따르면 이렇다.
매년 봄 때마다 산불이 발생했다.
앞으로 산불 피해 규모 확산이 점차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이런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어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예비비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 속에서 민주당.
이들은 누구 임명하라고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경북,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큰 산불.
이로 인해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예비비.
이것이 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망쳤단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비비 감축.
이것이 산불 확산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발 빠르게 피해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예비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렇다.
국민의 힘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
이것을 통해 이번 주 안에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에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
이것을 포함한 추경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
그는 지난 25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산불 재난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예기하지 못한 재난.
이것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국민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조속하게 고위 당정을 열어서 통상 대응.
그리고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이런 배경엔 지난 21일.
경북과 경남에서 시작된 산불.
이로 인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올해 예비비가 절반 이상 삭감됐다.
이에 재난 대응력이 떨어졌단 문제의식이 있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이렇다.
정부가 애초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천억 원이다.
지출 용도가 예산 총칙에 재해, 재난 등으로 정해진 목적 예비비는 2초 6천억 원.
그 밖에 일반 예비비는 2조 2천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예비비 중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
이에 올해 예비비는 총 2조 4천억 원이 됐다.
작년 4조 2천억 원 보다 4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것마저도 목적 예비비 1천6천억 원 중에서 약 1조 3천억 원.
이것을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5세 무상교육으로 지출 용도를 예산 총칙에 특정했다.
이에 최근 문제로 불거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그리고 산불 대응 여력마저도 줄게 된다.
올해 산림청 예산 중 재해 대책비는 1천억 원 정도다.
이에 화재 진화 및 산림 복구, 피해 지원 등 모두 대응하기 쉽지 않다.
현재 산불 확산 추세를 보면 지난 2022년 일어난 산불.
이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