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내용

지난 21일.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기획 재정부 장관.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원내 정책 수석부 대표 김용민 등이 이날 오후 14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지도부.

이들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이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헌재 결정.

이것이 있었는데 최 권한대행이 여태껏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그를 탄핵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

이곳에선 탄핵 피로감을 호소한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것을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

하지만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

이들이 결국 이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

헌재 판결을 3주 동안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냔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장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여기에서 탄핵안이 기각돼서 한 총리가 직무 복귀 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

그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서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이건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로 번지고 있다.

이에 표결을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단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