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9인 체제 구성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인해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헌재소장 이종성,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의 퇴임.

이에 공석을 못 채워서 여태껏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인씩 지명 후 선출된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10월에 발생한 공석은 국회 추천 몫이었다.

그런데 여야에서 몇 명씩 추천할지를 두고 다퉜다.

이에 선출 절차가 지연됐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

이것을 건네받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그가 조한창과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그리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서 보류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된 것이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한 총리 탄핵심판 등 사건을 8인 체제로 결론짓게 됐다.

다만 오는 9일 마 후보자가 합류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상태다.

이에 후임자 취임이 미뤄질 경우 헌재는 7인 체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