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는 8대0 인용 파면될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그가 지난달 31일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 이미 8대 0으로 합의를 끝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 수준으로 정치적 계산.

이것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지연.

이것이 헌재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때 출마를 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여기에서 5대 3 교착설도 나온다.

심지어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현재 소장 퇴임.

이것 이후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단 얘기가 있었다.

이미 8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 합의를 본 상태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

혹은 기각으로 맞붙은 갈등의 열기.

이게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이에 헌재가 이 열기를 지금 시간을 끌며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했었다.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말하자면 벼랑 끝에 왔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 가능성이 정말 높으며 헌재가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배짱이 있다.

그는 헌재의 분략을 분석하며 이렇게 전했다.

헌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얼른 선고해라.

이런 여론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

이미 8대 0으로 합의를 마쳤으니 보수 쪽의 탄핵 반대 세력.

이들을 달래서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헌재가 3단계 전략으로 움직였단 평도 내놨다.

첫 번째 단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이것을 통해 보수 진영을 달래는 것.

두 번째 단계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켜서 국정 안정화.

그리고 조기 대선을 준비 관리하는 것.

세 번째 단계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헌재가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의 2심.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했다.

무죄가 나서 그렇다.

만약 3월 26일 유죄 판결이 났으면 3월 28일.

헌재가 8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다.

기각 가능성?

만약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1~2일도 못 버틸 것이다.

그는 자진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서 그렇다.

이에 8대 0 파면이 안 이뤄진 상태로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

이건 거의 없다.

보수 재판관 3인이 다 기각으로 돌아야 이것이 기각된다.

그러면 보수 재판관 3인이 쉽게 말하자면 상상도 못할 결정에 3명이 가세한단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1명 정도 가세할지도 모르나 6대 2가 되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다.

헌재 재판이란 건 50%는 사실 법리에 따라 헌법이냐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대통령 복귀 시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이다.

첫 번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

여기에서 전부 다 탄핵이다.

행정적인 관점에선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공무원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