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재해 이창수 검사 3명 탄핵 심판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 감사원장, 검사 셋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복귀 여부.
이것이 이번 주 안에 가려지기 쉽지 않은 전망이 나왔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서울 중앙지검장 이창수 포함 검사 셋.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 관련된 탄핵 심판 선고.
이것이 13일 결정된다고 당일 11일 밝혀서 그렇다.
윤 대통령은 당초 11~12일 선고 기일 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직후 약 2주 뒤인 금요일.
이때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에서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적단 전망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한 태스크 포스 소속 연구관.
각각의 사건마다 달라서 13일 최 감사원장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관련.
평의를 마무리하고 나서 18일이나 21일.
다음 주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단 의견이 나왔다.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 헌재가 각각 사건에 대해서 3월 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금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한 총리,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리고 경찰청장인 조지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연관돼 있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
한 총리의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다.
하지만 변론 종결의 경우 더 이른 시간 마무리가 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한 총리는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의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헌재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 고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에도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
박 장관 역시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마쳐야 한다.
오는 18일에 첫 변론을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것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