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법률자문 위원장 주진우는 비대위 회의에서 엉터리 판결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대우를 해준 게 아니냐고 따졌다.
수석대변인 신동욱.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전했다.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것을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는 1.7% 정도다.
2심 재판부가 과연 법리만 갖고 따진 게 맞는지 의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느냐는 부분.
이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중이다.
또한 전략기획 부총장 조정훈.
그는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 국민의 힘은 27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이곳에서 무죄 선고를 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 판결을 촉구한 상태다.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
국민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권영세에 따르면 이렇다.
법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결이다.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을 어서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
또한 권 비대위원장.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랑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 개발사업 1처장.
이들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란 점.
이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걸 두고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단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또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해서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정재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인용.
이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정계선이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이곳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우리법 연구회.
이곳의 카르텔이 존재한단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이번 이 대표 2심 판결.
이것은 무죄를 정해놓고 나서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힘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거대 야당의 대표.
그리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
이를 고려해서 판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