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체포 주장에 현실 가능성은 얼마
모스탄 교수 발언.
이에 일각에선 그를 체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실정이다.
여기엔 외국인 신분과 발언 내용.
표현의 자유 다양한 법적 쟁점.
이것이 얽혀 있어서 실제로 체포가 가능한지.
어떠한 법률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최근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
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스탄을 체포하란 입장을 보였다.
관련 내용
모스탄 이재명 발언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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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과거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 연루됐단 주장을 한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탄.
그에 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모스탄은 지난 6월.
미국의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
이곳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했다.
이것 관련 살해 사건으로 연루.
소년원 수감이 됐다.
이로 인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의원.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모스탄의 혹세무민 정치 활동.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 퇴거 조치해야 한다.
미국 국적 모스탄이란 인물이 입국해서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
처벌이 된 사례가 있다.
그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17조를 언급.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소식에 네티즌은 열렬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히 공개해라.
- 꼭 조사하고 말 만들어내지 말고 꼭 공론화 시킵시다.
- 공정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히 수사하고 전 세계에 공개하라!
-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 그동안 사건에 대해 입도 벙긋 안 하더니 모스탄 수사한다니 방송이 보도를 다 하네.
-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괜찮은데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임?
- 철저 수사!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
-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자.
-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제발 조사해. 그래야 진짜 리짜이밍 과거가 알려질 거 아니야?
- 철저하게 수사 원하는 건 좌우 떠나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네. 꼭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국에 알려줘.
-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
- 소년원 수사 철저히 해주세요.
-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봉인된 기록이나 서류를 완벽하게 공개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
- 그러고 보니 저 때 문건을 왜 성남시에서 관리하지?
이렇듯 지금 수많은 국민이 해당 안건에 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이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진상을 밝혀내는 일.
경찰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편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과 선동은 극좌 성향 정당이 즐겨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국내에서 짱깨, 화교들 신나게 정치 관련된 쪽에서 영향 끼치고 있기도 하다.
얘네한테는 왜 아무런 말도 없는지도 궁금하다.
그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