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 인상 압박 논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가 최근 한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것을 100억 달러 이상 내야 한다고 언급.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다시 불이 붙는 실정이다.
해당 내용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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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가 미국 시간으로 8일.
한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은 자국 방위비.
이것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이곳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에 정말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앞서 집권 1기 행정부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것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100억 달러는 한화로 13조 7,710억 원 정도다.
이것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시기.
미국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서 지불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 이상이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다라 조사가 진행 중인 반도체.
이것에 대해 부과 관세가 곧 발표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 반도체,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이것에 관해 말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또한 당일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
이것에 대한 관세 발표를 할 것이라며 50% 정도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궁금한 건 100억 달러 이상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단 이것에 대해 저마다 생각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매년 여가부, 통일부 등 있으나 마나 한 부서.
그리고 정치꾼들의 월급에 나가는 세금.
이것만 폐지하고 해산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려도 내고도 남을 거라고 본다.
의외로 한국엔 금전이 많다.
이 나라는 부자 나라도 맞다.
하지만 사기꾼, 도둑놈들이 그만큼 많아서 세금이 줄줄 샐 뿐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여기에 100억 달러 이상 내도 어차피 군인들 주변 상가 활성화 하면서 다 뿌리니깐 전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많이 낼수록 경제는 더 활성화되고 국방력도 튼튼해지게 된다.
소비쿠폰 어쩌고 선심 쓰는 척하면서 빚으로 자금 세탁하는 행위보단 차라리 저게 더 낫다.